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리걸클리닉 협의회 회장 박선아 교수입니다.
리걸클리닉(Legal Clinic) 교육은 2009년 출범하고 올해로 12년차를 맞이한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도되었던 법학교육 방법 중 가장 새롭고 도전적인 교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걸클리닉을 통해 학생들은 마치 변호사처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건을 의뢰받아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조사하고 법률과 판례를 검토하여 소송·조정·중재 등 각종 법적 절차를 진행해 봄으로써 법률가로서의 실무감각을 익힐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학생들은 '살아 있는 사건'의 '실제 당사자'를 만나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신뢰감을 주는 바른 소통방법을 배우면서 교과서 속의 추상적인 법조윤리가 아닌 현장 속에 살아숨쉬는 법조윤리를 배우고 법률가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스쿨 교육의 성공은 리걸클리닉 교육의 성공적 수행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리걸클리닉 교육은 중요한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로스쿨 중에서 적지 않은 학교들이 리걸클리닉에 관한 로스쿨 평가기준 상의 최소한의 정량적 기준조차 충족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고, 여러 인적, 재정적 선결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변호사시험 위주의 학교 분위기로 인해 리걸클리닉 교육이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전국 리걸클리닉 센터장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타개하고 리걸클리닉 교육이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된 것이 바로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입니다.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 19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뜻과 힘을 모아 리걸클리닉 교육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지식 및 능력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는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을 공동주최하여 성공적으로 마쳤고, 아시아 리걸클리닉의 현황과 발전방안 국제컨퍼런스의 공동주최, 한국 리걸클리닉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심포지엄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이 홈페이지의 개설에 이어 2월 중 리걸클리닉 운영매뉴얼의 발간을 앞두고 있는 등 여러 활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에 관한 고민과 경험들을 공유하고 각 법학전문대학원간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개선해 나감으로써 보다 활성화된 리걸클리닉 교육을 통해 유능하고 윤리적인 법률가 양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홈페이지와 함께 한층 더 성장할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